아르바이트, 파트타임 종사자, 비정규직,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.
물론 누가 뭐라해도 애초에 회생에 손 댈 일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명심하자.
부동산에 대한 압류, 가압류,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으면 집행법원의 등기말소촉탁에 의해 말소할 수 있고, 경매절차에서 배당만 남은 경우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된다.
년 월 일 ( )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, 년 월 일 위 결정이 확정됨
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,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말이죠.
이웃으로 추가하시겠어요? 법무법인 이담 윤소평 변호사와의 법률대화(서초본사, 광교분사) 이웃추가 이웃추가 레이어 닫기 작성하신 에 이용자들의 신고가 많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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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.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개인파산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.
또 상속에는 파산/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/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.
(기각시 채권자들로부터 소송, 압류 추심 등의 집행, 그간 쌓인 이자에 대한 추심요구 등이 한 번에 진행될 것이고, 재신청을 하더라도 그 성공확률 또한 기하 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.)